[카드뉴스] '안전운임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카드뉴스] '안전운임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3.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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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으로 화물운전자(지입) 소득 보장 #저임금·업무 과중 등 위태로운 근무환경 개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초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운송사 측에서는 국민청원을 넣는 등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전운임제는 실질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자 (화물차주) 에게 표준운임을 적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통한 안전운행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안전의 상관관계는 해외에서 이미 연구된 바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매해 몇 백명에 달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막고자 지난 2014년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운임과 노동조건 (표준-위수탁계약서에 제시) 을 규정하고  직접강제방식으로 운영해요. 이 제도는 운송계약자, 화주를 포함한 모든 공급사슬 업체에 적용됩니다.

그럼 '표준운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화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화물운전자의 노동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거리당 운임을 책정하고, 이 금액에서 야간, 휴일, 위험 요소에 대해 할증합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BCT) 운송에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길위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보상하는 정당한 제도로 정착되길 응원합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호주 도로안전운임제의 내용과 시사점-한국의 표준운임제 논의와 관련하여/윤영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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