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어디까지 털려야..'
[카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어디까지 털려야..'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3.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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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물리적 장소, 시간공개 불가피 #나이, 성별, 지인 관계 등은 안전방침과 무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19'는 바이러스 특성상 전염성이 매우 강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하루에 12번 적게는 3~4회 지자체에서 문자를 받고 있지요.

하지만 특정 환자가 장소를 방문한 이유,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 나이, 성별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방통위에서는 확진자 개인 정보 관련 문서 유포시 민·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고스란히 담긴 문자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미성숙한 온라인 댓글을 남발하는 일이 생기자, 현재 공개방식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투병중인 확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의심증상자 자진신고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무서운 건 역학조사와 신상공개 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서울 보건대학원 '20년 2월) 이에 인권위는 특정인 (서울1번 등) 언급 없이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인 시간별 방문 장소 공개만을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누구에게도 쉽지않은 코로나19 장기전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9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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