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 도로 위’무기’
[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 도로 위’무기’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4.21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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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고 #인명피해가능성 무시못해 #선진입-후평가 방식 강행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위험판단과 경로제어를 하는 차를 말하는데요, 실험·연구를 거듭하며 현재 부분적인 도입단계에 있어요.  1,2단계에서는 차의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고, 3,4단계에 이르면 일부 구간을 완전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자율주행은 사업운전자의 피로를 덜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관련 제도가 미흡하고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책임문제를 조명해보면; 사고시 1,2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로, 운전자 책임이지만,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3,4단계에서는 기기의 책임이 커집니다.

한 예로, ‘16년 2월14일 CALIFORNIA 주에서 버스와 자율주행 차(구글소속)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구글차가 차도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급히 차도를 변경했고(시속3KM) 후면에 직진하던 버스(시속24KM)와 충돌했어요.

구글차는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는 버스가 자신을 [배려]해 속도를 늦추거나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죠. 일반 주행 시 충분한 신호없이 차선을 변경하면 뒤차가 인지할 수 없고, 과실여부를 떠나 내 앞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필수적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논리적이나 도로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내가 멈추면 뒤차는 알아서 피한다) 돌발상황 대처 감각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 내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 일부 제조사의 반성 없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강행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6]
5월7일 '첫 운전자 사망' 자율주행차(테슬라)-트레일러 충돌: 플로리다, 트레일러 인지 실패로 시속 120KM 트럭 관통후 마을까지 질주
9월28일 자율주행차(테슬라)-버스 충돌: 운전자,승객 경상, 독일
[2017년]
11월8일 최초 자율주행 셔틀버스(키올리스)-트럭접촉: 라스베거스
[2018년]
1월22일 테슬라-정차중인 소방차 추돌, 로스앤젤레스
3월18일 '첫 보행자 사망' 자율주행차(볼보x90)-보행자: 교차로 자전거몰던 40대 여성 치어 사망, 애리조나
3월 23일 자율주행차(테슬라 모델X)-도로분리대:분리대 인지 실패, 운전자사망,캘리포니아
5월 11일 자율주행차(테슬라)-신호 대기중인 소방차: 테슬라 시속 97Km로 추돌 (운전자 발목 골절), 유타
5월 21일 자율주행차(테슬라) 추락: 연못추락, 34세 운전자사망, 모델자체결함 의혹, 캘리포니아
8월 자율주행차(테슬라)-서있던 소방차 박음, 산호세
[2019년]
3월1일 자율주행차(테슬라)-세미트레일러 추돌: 테슬러운전자(50세) 사망, 플로리다
5월29일 자율주행차(테슬라)-경찰차 추돌: 진출입로, 캘리포니아
8월 테슬라-견인차 추돌: 도로내 폭발, 아이들과 운전자 경상, 모스크바

완전자율주행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닌 예측 불가한 현실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연구가 눈에 보이는 성과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도로를 공유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20.4월 '자율주행차 사고,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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