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달 말부터(24일) 전국의 모든 수소버스는 (사업용)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정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에 근거하며 (9월24일) 앞서 논의된 (2020년7월16일)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됩니다.
지급대상은 버스 및 택시인데요, (시내외, 고속, 전세버스, 일반 및 개인택시) 2021년 기준 경남 28대, 부산 20대, 전북 15대, 광주 6대, 충남 15대, 울산 6대, 대전 4대, 서울 4대의 수소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98대)
보조금 지급 기준은 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가 직접 구매한 수소로 운전자(운전종사자격有)가 운행 중 직접 충전하고 구매 입증자료로 충전내역을 증빙하면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증빙자료: 차번, 구매 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액, 연료 종/단가)
보조금 지급 단가 기준은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를 지급합니다. (수소버스 연료비는 전기버스의 약 2배; 615.4원: 346.6원)
지급 방식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신용카드사에 지자체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타 유류보조금 지급 방식과 동일)
연료 보조금 정책은 국민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장기 정책인 만큼 대체제의 효용성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소 연료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는 내내 꼼꼼하게 평가되어 우리 땅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수소 정책 시행을 고민하는 타국가에 건강한 시범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9/23 국토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