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숨 못 쉬겠다, 경유차무조건 아웃 VS 폐차정책,세금낭비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
[카드뉴스] 숨 못 쉬겠다, 경유차무조건 아웃 VS 폐차정책,세금낭비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9.1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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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세계적인 친환경 운동과 함께 국내에도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05년도에는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도시 진입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화물차 도입을 국가적으로 서두르고 있어요.

화물차는 이미 고가의 제품이라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환경 화물차 지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고차량 1.5억~2억)

먼저, 화물차는 차량 용도와 톤급별로 매우 다양한 차종으로 구성되어 무공해 차량 전환시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999년도 이전연식 차량 20%)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화물차라도 차량 규모와 연식에 따라 소모되는 연료량과 가스 배출량의 편차가 크므로 화물차종, 연식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로3이전 차량기준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후 환경비용 절감 효과; 1톤이하 택배차: 연 6백만원 절감 VS 12톤이상 대형화물차 연 1.2억 절감/ 교통연구원)

아울러 차량 규모별로 환경비용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한 예로 5톤이상 대형 화물차는 유로3 이전 노후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5톤미만 중소형 화물차는 유로4 및 그 이전 차량을 무공해 전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톤급도 차량 용도, 운행 특성에 따라 상이)

결론적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대형차일수록 무공해 차량 전환시 환경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통연구원)

부산, 울산, 광양 등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자동차는 대부분 상업용으로 이용되며 유통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경유 화물차만 없애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함께 해결해갈 문제임을 인지하고, 대체 연료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다면 우리 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물자동차 개별 특성을 고려한 무공해 차량 전환의 환경성 분석/ 신승진 외/ 교통연구 제 28권,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김종원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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