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화석연료보조금 지원 정책과 원자력 정책의 해외 사례를 보며 우리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펴면서 석유, 석탄, 가스 생산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지질탐사 상각 비용 제공 연장 제외) 대신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을 늘이고,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로 인한 에너지 감축분을 원전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원자력 전략 비전: 원자력 기술을 에너지, 환경, 경제문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채택) (국가별 원전 설비용량: 미국 94기/96.6W, 프랑스 56기/61.4GW, 중국 50기/47.5GW, 일본 33기/31.7GW, 러시아 38기/28.6GW, 한국 24기/23.2GW)
캐나다는 가속자본비용 공제('14)와 대서양 석유가스 개발투자 세제 혜택('15)을 폐지했고, 오일샌드 세액 공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19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25% 축소), 화석에너지 미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SMR (용융염 원자로) 개발에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22~24%, 화석연료 56%, 원자력 비중 22%로 설정하고, SMR 기술(새로운 원자력 기술) 실증과 수소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만은 원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화석에너지 80% (천연가스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도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더이상 거슬러 갈 수 없는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재생에너지는 20%대를 넘지 않으며, 화석연료 사용과 원자력 사용을 동시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전체 산업 및 생활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책이 세계에서 제일 멋진 정책이 아니라 그 어떤 이상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정책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화석연료보조금 현황 및 개편방향,김종호 (원문: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