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재개발 지역 건물 해체 사고,이제 사라질까...국토부 안전점검 추진
[카드뉴스] 재개발 지역 건물 해체 사고,이제 사라질까...국토부 안전점검 추진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0.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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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6월 일어났던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광주 사고는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건물이 쏠리며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9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하면 해체공사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토부에 의하면 지난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점검 요청 및 서울 소재 현장 대상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10월 23일 지자체 점검결과 제출) 서울 지역 현장점검 32곳에서 전체 7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해체계획서 위반,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 관리상태 미흡) 중대위반사항 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외 미착공현장 해체계획서도 검토되었는데, 28개 현장 중 19개 현장에서 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구조계산서, 안전점검표, 작업순서 작성 미흡)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장내 부실 점검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부실 지적시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감리자 등에 과태료를 요청하게 됩니다.(300~500만원)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과 해체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 사건의 경우 하도급의 하도급 등으로 공사비가 7분의 1로 줄었는데요, (평 당 약 28만원>4만원) 과태료를 공사 스케일이 관계없이 부과한다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이상의 돈이 남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대형 공사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공사 현장은 업체간 얽혀진 관계 속에 거래가 이루어져 재재재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행태를 하루만에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거래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득이 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평소 가까운 도시내 이뤄지는 공사 현장을 눈여겨보고 제보하고, 현장내 근무자 개개인이 현장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는다면 돈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보도자료 2021. 10. 19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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