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공시설 민간투자제, 기업특혜 VS 합리적제도
[카드뉴스] 공공시설 민간투자제, 기업특혜 VS 합리적제도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8.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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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반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정리했어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는 100조 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졌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투자는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민간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민간투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이 있으나, 사실상 민간투자는 공공투자재원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어 EU,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미국 민관협력사업; 고속화도로 및 추가설치사업/ 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류시균)(영국 전기 인프라 민간 자본 참여, EU 그린딜 인베스트 투자 프로그램)

둘째, 도로공사요금의 1.1배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유료도로 요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로써는 저렴한 것이 좋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민간도로 요금은 국가도로 요금과 달리 10%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도로가 국가도로 요금의 1.1배일 경우 수익을 전혀 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도로의 통행료 기준은 국가도로 요금의 1.2~1.3배 이상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노후 교량(40~50년 이상), 낡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개선은 국가 재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 구철도 민간 투자시, 부대 임대사업 시설 건설 및 운영권 제공으로 단시간 역사 재정비)

아울러 민자적격성 심사가 한국개발연구원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어(경쟁 연구체제가 부존) 심사가 주관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수행하는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건설 후 40년 간의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반사업자의 공공시설 투자는 리스크가 커서 어느 투자자라도 망설여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공인프라에 있어서 당장 혜택이 많고 사용자의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 국가자본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자본만으로 제대로 된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뤄낸 경제성과에 머무르지 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자료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 운영 현황과 과제, BLT사업소개/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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