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년 국토부 예산안,어떻게 편성될까? ... 임대주택사업 비중 大
[카드뉴스] 내년 국토부 예산안,어떻게 편성될까? ... 임대주택사업 비중 大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9.0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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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는 도로, 철도 등 산업과 교통에 필수적인 영역과 주거환경 을 관할하는 부서로 국민 전체 경제 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내년 국토부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먼저 교통망 및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예산은 11.3조 원으로 현재 1조 원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고 나머지 10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 습니다.  여기서 서울/ 경기권을 벗어난 지역의 교통망 예산안은 7,874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도로· 전철 사업 (평택-오송 철도 복선, 김천-거제 사업, 포항-동해 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도심융합특구 지원(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도심에 직장·집· 여가를 위한 시설 건설), 노후공단 시설 정비 지원 사업은 총 791억 원 규모입니다. 그 외 철도, 도로, 항공 교통망, 서울-세종 도로 및 울릉공항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물류 배송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2.2조 원이 투입됩니다. ; 스마트 물류 지원에 총 226억 원이 편성되고, 드론 산업에 303억 원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펀드 운영 및 건설 기능인등급제 사업을 위해 21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환경사업은 수소시범 도시, 노후 임대 주택 보수 이자 지원으로 구성 됩니다. (리모델링 4917억 원, 수소 도시 사업 245억 원)

셋째, 주거급여, 교통 약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총 예산안은 국토부 예산안 2.2조 원과 주택 도시기금 36.5조 원, 자동차 피해 사고지원 기금 597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2조 1891억 원, 임대주택 매입 및 지원 은 약 15.5 조 원 (주택도시 기금), 무주택자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에 약 10조 원 (주택 도시 기금) 이 투입 되고 그 외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예산이 신설 됩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2023년까지, 20만원 무이자 대출)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지원에 1천 억 원이 편성되고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예산안이 확대됩니다.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 207억 원)  넷째, 산업현장 및 건축안전 강화, 교통관련 빅데이터 에 6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보 시스템: 125억 원, 안전: 541억원, 국토 안전 관리원: 605억원, 감리원 배치 1633억원; 나머지 5조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광역/도시철도 등에 편성된 예산안은 2.4조 원입니다. (파주/삼성/동탄, 송도/마석, 덕정/수원, 부산서면/사상, 창원성남, 공주/세종, 제주)

내년 국토부 예산안에서 강조된 부문은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자 자금 지원, 임대주택 보수 매입에 할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임대주택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택 정책에 깊이 있는 고민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0831(제활력 제고·포용사회 지원·국민 안전을 위한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9조원 편성),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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