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매해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2022~2025년까지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정리했어요.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비 3천 억 원, 지방비 2천 억 원, 부처연계 6,600 억 원, 지자체 1500억 원, 기금·민간 1300억 원으로 4년간 1.5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 1조3천 억: 민간 1천 억 (13:1))
사업 대상 지역은 영덕·고령·봉화·김천(경북), 동·서구(대구), 함양·창녕·김해·창원·의령·고성 (경남), 익산·무주(전북), 보성·강진·영광·담양(전남), 광주(동구), 원주·태백·홍천·인제·고성(강원), 증평·괴산·청주·음성(충북), 서산·당진·부여·청양(충남), 중구·대덕(대전), 동구(인천), 부천·파주·동두천(경기), 제주 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상권이 쇠퇴한 지역 내 복지공간건립, 전통시장 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 노후주택 개량, 마을 주차장 조성, 다자녀 및 귀농귀촌인 대상 공공임대 공급 및 돌봄센터 조성 등 입니다.
사업 전반적인 계획안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주도 사업이며, 재원 역시 정부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은 초기 사업 관리 및 사업 계획에 있어서 방향성을 정하는데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으며, 정부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정부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찰되고 평가되어 사업 대상 지역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세금이 의미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 9.30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