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하면 돈 버는 건 당연한데.. 화물차 운행 시간 '다같이' 줄면 돈 번다?    
[카드뉴스 ]일하면 돈 버는 건 당연한데.. 화물차 운행 시간 '다같이' 줄면 돈 번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11.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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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단축하면 운임 상승 #1000회 운행, 1회 큰 사고, 수익 다 까먹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일을 많이 할 수록 돈을 더 버는 건 당연한데요, 유독 화물업계에서 운행 시간을 제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함 입니다. ‘생명보호’ 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뒤로 해도 교통사고 후 사회 비용만 연 40조5천억 이죠. 교통사고 만 막아도 40조를 법니다. (인적·물적, 의료,행정비용/2016)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안 풀릴 때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과속, 과적, 과로), 하지만 여러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과로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캐나다, 미국에서는 하루·연속 운전시간에 대한 강제적 규정을 두어 화물운전자를 보호해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화주(무역업자)의 필요로 운임은 올라 장기적으로는 화물업계에 이익이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예외없이 모든 운전자가 규칙을 따를 때 입니다.

운임이 오르면 최종적으로 물건값은 오르지만, 전체 사회가 부담하던 사고비용은 줄고, 물건보다 소중한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차 운행시간 제한의 일석이조 효과/한상진 20170119, 수시연구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심재익 유정복 박진서 박보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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