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주택 구매,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드뉴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주택 구매, 어떻게 생각하나요?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10.28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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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외국인 토지 보유율 서울 면적의 ¼ #외국인토지보유율 최다지역 ‘경기‘, ‘전남’, ‘경북‘ #‘자국민을 노숙자로 만들지 않겠다’ 뉴질랜드 파격적 자국민 보호 정책 VS 신중한 우리정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토지 보급 상황을 정리했어요.

먼저, 한국계 외국인의 토지 보유율은 전체 외국인 토지 공급의 반 이상입니다. (56%, 1억 3832㎡=서울 면적의 1/4) 그 외 한국-외국 기업이 혼합된 합작법인의 보유율은 약 30%, 나머지가 비한국계 외국인 및 외국 법인입니다. 국적으로 보면, 미국 국적 52.2%, 유럽·일본·중국 국적 각각 7~8%, 기타 국적 25%입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014년 급증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2억5866만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용도로 보면 임야, 농지가 65%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가 공장, 레저, 주거, 상업용 부지입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390만 제곱미터), 전남(3,863만), 경북(3,658만) 순이며, 제주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1.2%가 외국인 소유에요. 국적은 중국 (43%), 미국(19%), 일본(11%)으로 레저용, 임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 중 26%가 한국계 외국인, 한국/외국인 합작법인이 40%, 외국인 및 외국 법인 소유가 34.5%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非)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뉴질랜드 정부의 과감한 외국인 주택구입금지 법과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정책의 배경에는 외국인 땅 투기와 노숙자 급증 사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정부는 2년 전 뉴질랜드에 살지 않는 외국인 및 외국인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토지구매를 허가하지 않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은 증빙 후 정부 허가를 밟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법 준수 의무 등 부차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자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보유는 얼마나 될까’ 20201027,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뉴질랜드/ 외국인의 주택구입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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