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사고보험처리는?'...@독일
[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사고보험처리는?'...@독일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12.1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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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자율주행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차의 경우 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험 적용되고 있는 독일의 보험제도를 들여다보려 해요.

독일 자율차 의무보험 적용대상은 고도 자율 주행과 완전 자율 주행 차입니다. 3자 인적손해는 사고 당 1천만 유로, 운전자 사고는 보상 하지 않아요. 물적손해 시 3자 손해는 사고당 200만 유로를 보상하고 보유자 차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1천만유로: 130억

해당 차량은 3, 4레벨 단계 자율 차로 (완전 자율주행X), 운행 중 사고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에서 보상하고, 시스템 오류 사유시 자동차 제조사가 보상을 합니다. (대인,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기존 보상한도액의 2배 인상 적용)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자율 차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이며 해당 블랙박스는 데이터 보존기간 6개월로 보험회사 등 3자 요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 정부 기관 제출)(2017년 6월 공표 시행)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기술 보급에 앞서 보험제도 연구에 힘쓴다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처치 곤란 무기가 아닌 모두에게 유익한 기술로 인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KIRI 리포트 2018.3.12 독일과 영국의 자율 주행 자동차 보험제도 운영방안/이기형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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