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카드뉴스]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9.1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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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산 막기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공공수단 이용도 자제 권고 #평소 명절 통행료 국고예산 천억 원(연) #민자는 국가지원, 도공은 부채로 차곡차곡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9월30일~10월2일)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승용차 이동 뿐 아니라 고속버스 및 열차 등을 통한 장거리여행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오프라인 모임 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추석·설연휴 통행료 무료 제도는 그간 민족 대이동 배려를 목적으로 연 천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정이  될 때 까지는 일정 규모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설날 전날~다음날 ㉯ 추석 전날~다음날
*민자도로는 통행료인하, 손실액은 국고부담

기존 명절 이동객에 일반 여행객이 가세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목적을 상실한 국고가 낭비되며 이에대한 손실이 공기업(한국도로공사)의 부채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주차장도 일부 개방)

꼬박 8달이 넘게 전염병을 몸소 체험하며 추경 (추가예산) 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텐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며 규모 있는 재난 예산 비축과 나라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202009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나라지표 추경편성 추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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