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휘발유 엔진 유해 논란, 도토리 키재기 #제조·에너지업 미세먼지 75% 배출 #지입차량 세금부과, 안전운임 정책과 상반돼 #모든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배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경유차만 없애면 미세먼지가 사라질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경유차량 미세먼지 배출 비교 논란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원인 물질 분석 자료를 정리했어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상위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일산화탄소입니다. (NOX /VOC /CO) (2017년 기준, 이 나라 지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www.index.go.kr)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상기시켜보면, 일산화탄소('연탄가스')는 산소 운반 저하 기능으로 저(低) 농도에서는 두통· 현기증을, 60% 이상 시 의식 상실,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질소산화물 은 고농도일 때 만성 기관지염, 폐렴에 영향을 미치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소량으로 암을 유발해요.
대기오염물질과 차량 운행의 연계성을 보면, 경유 엔진은 질소 산화물이 함유된 매연을,
휘발유 엔진은 일산화탄소가 함유된 매연을 비교적 많이 배출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디젤엔진배출물질, 네덜란드 연구 결과표)
이에 근거해 대동소이한 유해성을 가진 휘발유·경유 차량에 차별을 두는 현 방침은 논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질소산화물은 면밀히 따지면 초미세먼지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란 논란도 있죠.
그럼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과 동일한 걸까요? 매체에서 흔히 언급되는 초미세먼지 (PM2.5)는 황산염·질산염 (58.3%), 탄소·검댕 (17%) 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공통 오염원의 65~75%가 제조업·에너지 산업·생산공정, 나머지가 선박·건설장비(13~17%), 화물차·레저용 차량(12~16%)입니다.
여기서 차량 부문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특수차가 70%, 레저용 차량이 22%, 나머지가 일반 승용차입니다. (약 8%)
즉,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에너지업 등 생산라인의 시정 운영이 불가피하며, 오염원의 10%에 달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일괄적 세금 부담은 지입차주의 기본 수익을 보장해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운임제와 상반돼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승용차(RV,일반) 감소 정책은 지방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 개선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의식 있는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정책이 건강하게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경기연구원: 사회 이슈: 초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차의 정책방향 김채만 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디젤엔진 배출물질 health.cdc.go.kr, 이 나라 지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www.index.go.kr,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airemiss.nier.go.kr, 질병관리본부 health.cdc.go.kr,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간행물 2016.4, 네덜란드과학연구출판사 논문; On-road measurement of NH3 emissions from gasoline and diesel passenger cars during real world driving conditions Ricardo Suarez-Bertoa, Pablo Mendoza-Villafuerte, Francesco Riccobono, Michal Vojtisek, Martin Pechout, Adolfo Perujo, Covadonga Astorga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 Ispra, Italy/ 에너지 교통 기후부 산하 지속가능 운송 파트), 체코 Liberec 기술대학교/차량·엔진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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