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일 안해도 걱정없는 사회'
[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일 안해도 걱정없는 사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7.28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140만, 취업지원 50만 명 편중 예산 # 한국형 상병제도 #기초연금·급여계층 대폭 확대 #미래형 인력18만· SW/AI 인재 10만 명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을 정리했어요.

정부는 특수고용층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 추진하고,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중위소득 5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해요.

취업준비자에게는 직무 경험(1달) 및 인턴 (3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고용안전망 정책에 투입될  예산 규모를 보면, 실업급여에 140만 명, 취업지원에 저소득· 자영업자 통합 50만 명 지원으로 (취업자 1: 실업자 지원 3) 취업지원금 역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구직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월50만원/6개월) 고용지원사업이 비경제활동 인구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외 취약계층이 아프거나 위기 시 생계 걱정 없는 시스템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 급여는 월 264만원 소득자 (19년 기준, 전국민 70%)까지 적용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AI 인재 10만명 및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 일터혁신 컨설팅, 도서벽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체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대책반 044 -202 -7292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상의 끝자락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00720 전국민고용보험, 2025년 완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