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며, 우리 운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개월간의 재고가 확보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204 보도해명 자료/ ＂차량용 요소 적정 수준 국내재고 보유 중 중국 측과의 소통 및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노력＂)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시행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또는 필터 (DPF) 장착을 지원해 왔다. 초대형 (총중량 15톤 이상) 및 대형 (총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4등급은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5등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차종이며 제조사 모델에 따라 같은 해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등급을 가진 차량이 있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조기폐차 지원은 4, 5 등급 경유자동차를 포함하며 같은 4등급이더라도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은 제외된다.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지원요건) 차량은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차 지원 차량은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이다. 정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수년 내 요소수없이 운행되는 경유 화물차는 우리 땅에서 사라진다.

현재 얼마나 많은 화물차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을까? 2020년 기준 전체 신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823대로 이 중 경유를 원료로 하는 차종은 3,637대이다. (KOSIS 자동차 연료 종류별 등록 현황: 지표 누리) 아울러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총 354만 대이며 이중 경유 화물차는 93.3%이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2022년 전체 영업용 화물 차량 대수가 452만대로 경유 화물차는 유사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교통 통계 누리/영업용 화물 차량 대수/2022년/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화물차의 93%가 경유차이고 해당 차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때, 요소수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운수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부산신항/녹산) 대형화물차에 요소수는 연료와 같은 존재이다. 요소수는 주행거리에 비례해 소모되고, 요소수가 완전히 고갈되면 출력저하 및 오작동 등 치명적인 엔진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럼 요소수를 굳이 자체생산해야 할까? 이에 대해 운수업계 전문가는 ＂요소수는 자체생산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 수급을 위해 공을 들이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을 보전하기 위해 시중가격 이상의 가격을 지급하며 매해 농가에서 사들인다. 요소수가 없으면 요소수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 (경유 화물차)를 가동할 수 없고, 이는 전체 산업을 마비시킨다. 그런데 요소수는 원유와 달리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요소 원료가 되는 석탄 생산국인 호주와 비교적 안정된 관계에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익이 없는 요소 생산을 기피하고, 우리 정부 역시 요소생산국과의 관계 개선 및 거래처 확장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2023년 8월 8일 스태티스타 발표 자료에 의하면 (Production of urea worldwide in 2021, by region), 상위 요소 생산 지역은 동아시아 (6,772만 톤), 남아시아 (3,231만 톤), 서아시아 (2,415만 톤) 등이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 587만 톤, 중앙 유럽 273만 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1,656만 톤으로 아시아 대비 양이 많지는 않지만, 경유차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 중심으로 자체 수급을 위한 요소를 생산한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유럽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럽은 천연가스로 요소수 생산) 공정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고 있다.

한 예로 독일에서 가장 큰 애드블루 (유럽인증 요소수) 및 요소 제조업체인 SKW는 독일 경제부처에 세금 인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필요한 때가 오면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SKW는 피슈테리츠 플랜트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Polos Zsofia/ ＂Ad Blue shortage or political maneuvering in Germany?＂/ 2022/09/14/ trans.info)

아무리 경제성이 낮고 부가가치가 없는 상품도 우리 손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갑절을 주고라도 사와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금전적 대가 이상의 것을 지불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연관 부처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