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의 발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팔린 것을 비관한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에 한계를 느끼고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다. (MBC NEWS 2023/12/03)

주택담보대출이 뭐길래 극단적 선택까지 자행했을까? 주택담보대출은 매매하고 싶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으로, 갚는 기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율은 시중은행 기준 (신한/우리/하나: 평균금리), 각각 4.78%, 4.72%, 4.79%이다.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대출금리비교/은행별 비교공시/ 공시 연월: 2023년 11월, 신규취급액, 분할상환방식 기준)

사건의 발단이 된 대출을 한다고 게시한 해인 2013년도 2월 공시 평균금리는 4% 초반대로 (4.05/4.02/4.06) 올해 공시 금리와 극적인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2013년 남은 해 금리가 5월부터 3.7~3.8%대를 유지하다 지속해서 떨어져 코로나 시기 최하 2%대 중반 (2.59/2.40/2.57%, 2019년 9월 공시)을 찍고 현시점에 올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는 매월 고정지출이 있는 가계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013년부터 이미 대기업에 종사했다면, 연봉 10년 차로 고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입과 지출을 면밀주도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대출상환을 지체하기까지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한국 자살현황 /사망신고서 및 경찰 수사자료 자살 집계' 2023년 9월 자살 집계 잠정치 1천113명, 최대 1천288명 (5월), 최하 980명 (1월)-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이들 중 일부가 경제적 하락의 요인에 근거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계부채의 해결점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소득층의 경우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리 금융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고소득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고 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등을 억제해야 하고, 소득 관리에 앞서 소득 자체가 적은 소득층의 경우 자립기반을 위해 소득향상, 서민금융확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4/02/14,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주거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노력 없이는 주어지기 힘들며, 기초적인 금융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선택에는 거대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수 국민이 반평생 혹은 평생, 거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매달, 혹은 일생에 금전 및 시간 등을 관리할 기회를 갖는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미래의 나를 위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