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파손 상태는 15일 #자동차관리법26조,자동차관리법시행령6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통행 시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고의적 연락두절로 땅 주인의 속을 애타게 했던 '무단점유 차량', 그간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는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26조에서는 일정 장소·도로에 차를 방치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남의 땅에 일정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할 때 사법 처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명시돼있지 않아 시,도청에서는 상황을 알면서도 섣불리 차를 견인하지 않았고,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났죠.
이를 보완해 2020년 2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개월], [분해·파손돼 운행 불가시 15일]이란 추가조항이 생겼고, 이제 재산권 침해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6조 1항)
해당 사례를 통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치밀하게 구성돼있지 않으면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불편함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나와 내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218
- [카드뉴스] 대기시간·배차취소, 화물운임산정은?
- [카드뉴스] 안전운임제, 할증계산법
- [카드뉴스] 집에서 쓰기 좋은 최고의 컴퓨터 '커스텀PC'
- [카드뉴스] 위험화물 운송 차량, "무조건 배려하고 거리 둬야"
- [카드뉴스] '컨테이너 화물 운임 얼마?'....안전운임제 계산하기
- [카드뉴스] 도로 위 자전거, 개념없이 타면 사망
-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유행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침
- [카드뉴스]'국민이 공약을 제안하는 '희망공약제안제'
- [카드뉴스] 줄 서느니 만들어 쓴다, 'DIY K94 마스크'
- [카드뉴스] '코로나19로 유럽行도 국경통제'.... 프·독·영·네·스페인
- [카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어디까지 털려야..'
- [카드뉴스] '안전운임제는 시작에 불과'
- [카드뉴스] 오는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난 언제 마스크 사러가면 되나'
- [카드뉴스] 화물 운송 시스템, 알면 안전운임제가 보인다
- [카드뉴스] '안전운임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 [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법 '우리 집 소독은 이렇게'
- [카드뉴스] 중소기업사업자를 위한 '온라인마켓 무료법률상담제'
- [카드뉴스] 불편·부당한 온라인광고 이렇게 신고해요
- [카드뉴스] '지나친 게임콘텐츠, 두고 봐야 하나?'
- [카드뉴스] '면역력 높이는 식품 7가지'
- [카드뉴스] 오토바이보험, 이렇게하면 '사고나도 보상 못 받는다'
- [카드뉴스] '알아야 보상받는 오토바이보험' (1)
- [카드뉴스] '오토바이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카드뉴스] '좋은 맘으로 태워줬는데 사고시 다 물어줘야 할까'
- [카드뉴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 [카드뉴스] 사회재난·자연재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
- [카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카드뉴스] "재확산되면 진퇴양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
- [카드뉴스] 초미세먼지, 진짜 요인은 뭘까?
- [카드뉴스] 동네병원 문 닫으면 전염병 최전선 누가 지키나
- [카드뉴스] 도로환경은 곧 ‘효율성’ ... '물류중점도로'
- [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 도로 위’무기’
- [카드뉴스] 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쓰지?
- [카드뉴스] '아동돌봄쿠폰', '일반카드' 처럼 사용... 아동볼봄쿠폰 사용 (2)
- [카드뉴스] 코로나19 찜찜해서 병원 안 간다구요?... 병원입구부터 관리하는 '국민안심병원'
- [카드뉴스] 코로나19 '생활방역', 아직 이르지만 준비해둬야
- [카드뉴스] 전기화물차 산 진짜 이유, '번호판이 무료라서?'
- [카드뉴스] ‘당장 업데이트 안 하면 비활성화된다?’... '관리자 사칭 스팸 식별법'
- [카드뉴스] '화물차주, 꿈꾸고 계시나요?' ... 직업으로 본 '화물차주'
- [카드뉴스] '착한 선결제 캠페인', 선결제하면 전례없는 세제혜택
- [카드뉴스] 소득무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로 받는 방법
- [카드뉴스] 저소비패턴 국민을 위한 '무실적 혜택 카드'
- [카드뉴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 눌렀다면?...당황하지말고 이렇게
- [카드뉴스] 천 원 미만인데 '무료배송'?
- [카드뉴스] 마트 과일·채소 잔류농약 걱정된다면?...잔류농약 제거방법
- [카드뉴스] '교통사고, 이렇게 막겠다' ...2020 사망자 줄이기 실천방안
- [카드뉴스] "이 차, 리콜대상일까?"
- [카드뉴스] 나도 모르게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과납보험료 환급받기'
- [카드뉴스] 화물차주 월수입과 지출내역 바로 알기
- [카드뉴스] 물량변동 심한 운송업, 1억 자본 주선업체 생존 어려워
- [카드뉴스] 현물출자·추가자본의 출구 '화물차주 운임'
- [카드뉴스] 비합리적 운송사 수익구조, 바뀔 수 없는 이유
- [카드뉴스]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달리나요?'
- [카드뉴스] '이륜차 고속도로 허용', 당장은 케이오스, 불가능은 아냐
- [카드뉴스]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하는 '전세보증보험제'
- [카드뉴스] '렌터카(RENT A CAR) 보험, 제대로 보상받는 팁'
- [카드뉴스] '기존차량보험으로 렌터카 파손 커버한다' .... 타차차량손해지원 특약
- [카드뉴스] 남의 차 운전하는 날, '임시운전자특약 VS 원데이보험'
- [카드뉴스] '노상방뇨 반려견' 주인 처벌법, 반려견 지키기 위한 위생법
- [카드뉴스] '멍멍이와 내 아이, 공존할 수 있을까'
- [카드뉴스] '우리 농수산물,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나'
- [카드뉴스] 대한민국 농가의 새 수출 타자, '감·호접란·프리지어'
- [카드뉴스] 코로나 이후 관광 트랜드
- [카드뉴스] 합리적인 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규제혁신'
- [카드뉴스] '의제강간법', 성자유 침해 아닌 성보호법
- [카드뉴스] 오픈채팅 성범죄, "대응 어떻게 하지?"... 1차 대응법
- [카드뉴스] "아 일하고 싶다"... 기술연구분야 여성을 위한 '복귀·대체인력 지원사업'
- [카드뉴스] 산 지옥 만드는 '우리집 성폭력' ... "당한 즉시 신고하면 피해 줄인다"
- [카드뉴스] '미혼 부&모 아이의 출생신고, 고민하지 마세요'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