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가상통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정리했어요.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 파산 사례는 Celsius Network, Voyager Digital, BlockFi 등 디지털자산 대여업의 파산과 가상통화  거래소의 파산(FTX Trading) 등이 있습니다. (2022년 6월~11월, 미연방 사례)

해당 상황의 배경으로는 디지털자산 대여업이 생겨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는 단순 구조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디지털자산 자체가 담보가 되는 (고도한 leverage 거래) 등 복잡한 투자형태가 된 점(디지털자산의 발행상환업, 관련 인프라, 전자지갑 및 디지털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업, 결제송금업, 투자업), 이로 인해 사업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증대했고 (가격 하락시 margin call(추가담보)요구 및 강제 거래 청산), 규제 역시 어려워졌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까요? FSB는 (Financial Stability Board) 규제 구조의 기본을 갖추고, 리스크를 정확히 읽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며,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 등 복합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제·감독 구조의 기본 틀로는 규제기관이 규제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규제의 프레임을 갖추는 방안이 권고되었습니다. (사업자 내부 관리자 규제 및 리스크 포함)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규제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전반적인 활동 및 거래내용은 기록되고 수집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이용자, 주주, 규제기관)의 현황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외 디지털자산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 간 상호 연관성을 살피며 리스크를 감독해야 전체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경우에 따라 높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가 선별적으로 도입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 가상자산에 나라의 운명까지도 건 일부 국가들과 세계의 가상자산 도입국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