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팬데믹·해외 전쟁으로 수입자재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급상승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2.9~)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납품대금(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어요. 먼저 단가연동제는 거래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에 일정 비율 반영돼,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원수급사업자간 분담됩니다. 해당 제도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 정도가 정확하게 예측될 경우 빛을 발하나, 불확실할 때 난황을 겪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상황별로 살펴보면, 특정 상품에 맞춰 개발한 부품은 타 상품에 대체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후 거래량, 가격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를 전담한 측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장기계약 특성상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연동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단가연동조항이 포함되면 투자자의 리스크부담을 줄이고, 계약파기 유인이 감소됩니다. (Joscow 1988 석탄공급 계약 연구 사례) 해당 시각이 반영된 사례는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 계약을 들 수 있어요. (10년 계약, 단가연동조항)

둘째, 공공조달 등 발주자 및 입찰참여자 형태의 계약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연동조항을 의무화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가 발주자에게 넘어가지만 동시에 애초 계약조건이 좋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심화돼 낙찰가가 하락하여 Trade-off(쌍방이 위험부담과 가격부담을 교환하는 효과)가 나타나 리스크가 분담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美 주별 교통국 조달 연구, 2013) Trade off 관련 연구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위험이 많지 않다면 고정단가 계약이 효율적이고, 반대의 경우 연동단가 적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가 클 때 고정단가가 적용되면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돼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비해, 연동단가가 정의되면 최초 단가가 낮게 설정되므로 추후 비용이 발생해도 100% 전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크를 잘 다루는 발주자와 리스크를 꺼리는 수급사업자(위/수탁자) 모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이러한 원리가 반영된 사례로는 2005년 말 아스팔트 시멘트 공급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연동조항有계약: 리스크프리미엄으로 원사업자가 높은 비용 부담, 연동조항無계약: 리스크프리미엄제거로 변동한 부담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용은 절감됨)

마지막으로 대체 원자재의 선택 및 원자재 이용 비율 조정, 재고관리, 기술력 향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장/단기적으로 단가연동은 필수가 아니며, (외부충격통제능력여부) 단가연동조항 부담을 피하기위해 계약기간 조절, 사업구조조정(직접생산을 고려) 등의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치밀하게 연구되어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생 거래 시스템으로 다듬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