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 X 기업지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팬데믹 시기('20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통계 구축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통계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미국조사국(US Census Bureau)은 코로나 이전에는 월,분기 단위로 통계를 구축했으나 적시성있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주 단위의 속보성통계를 구축했는데요, 속보성통계는 중소기업처와 상무부 협업을 통해 50개 주에 있는 전 업종 소기업(1~2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1천달러 이상)이뤄졌어요. 조사 항목은 경영상황과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재정상황 관련 부문인데, (대출상환 및 연체여부, 현금 가용성,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의 수혜 현황)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체감경기·경영애로·회복전망 등을 지수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월·연 단위로 미국내 창업현황을 공표하고, (국세청 행정통계(고용주 식별 정보) 활용) 기업설립 신청건수 집계 중 추후 고용가능성이 높은 신청건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어요. 

영국의 통계청은(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팬데믹 직후 2주 간격으로 기업 현황을 규모별로 조사하고 (개폐업, 매출액, 수출입, 공급망, 생산자물가, 고용) 주간 창폐업 동향 및 실시간 경제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Real time indicators) 조사를 위한 자료는 행정통계 및 민간데이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회계플랫폼 기업의 중소기업 매출정보, 구인플랫폼의 구인현황 통계 활용, 영란은행 신용카드 결제정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업등록소 신고 자료, 시장조사업체 Spring Board의 소매업 방문조사) 여기서 경영환경 조사를 위해 실시된 기업환경조사의 경우(Business insight and condition) 3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평균 9000여건의 응답을 회수, 회수율 최대 27%) 대상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영국 소재 기업 입니다. (15개 업종, 0~250인 이상 규모별 분류) 기업환경조사는 속보성있는 경기선행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기업 규모별 경기 회복 속도를 2주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우수 통계 사례로 소개됨 '22년1월)

영국과 미국의 지속적이고 장기화된 통계구축 시스템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발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공식 통계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지원의 근간이 되는 통계가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월에서 공표되는 통계가 주 또는 격주 단위로 이뤄지고 표본추출 및 인터넷조사 등을 활용해 시의성높은 데이터 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팬데믹 외에도 국제 공급망 위기 및 인플레이션을 겪는 시점, 기업 지원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통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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