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자전거 법제도를 살펴보며 자전거가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려 해요.

네덜란드의 도로교통수단은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에서 담당하며 자동차, 트레일러, 원동기장치차량, 전기자전거,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명시됨) (*원동기장치차량: 최대 설계 속도 45km/h 2륜,3륜차, 총중량 350kg 이하의 4륜 차)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네덜란드 도로 규정에서는 (WVW 1994) 국도(Rijkswegen), 지방도(Reginal roads), 수변도로(Water roads) 내 자전거 도로 설치를 허용하며, 차량전용도로(고속도로, Autosnelweg) 에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도와 수변도로에서는 독립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 폭이 제한될 경우에 한해 도로와 겸임하여 설치합니다.

국도는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에서 Rijswaterstaat 기관에 위임 관리하고, 수변도로 중 작은 규모의 댐, 운하에 한해 시설물 소재 지방정부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포함) (운하, 댐 관리 협의체) 네덜란드 자전거 도로 설계 및 운영 방침은 Traffic Regulations and Road Signs (RVV 1990) 에서 규정됩니다. (자전거 정책은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관할) 네덜란드 국가 단위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1990년대에 완성되었고(마스터플랜) 이후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 관련 규정은 3개 부처 법령에 분산돼 있고 교통수단별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크기·구조 규정 부존) 이에 따라 교통수단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한 조항 마련이 필요하고, 교통을 관할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 내 자전거 교통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외 자전거 법제도 및 정책 추진 체계 조사 분석/정경옥 외)

자전거 운전자가 자유롭고 보호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제도가 안정된 지금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관련 지식을 갖추고, 정부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자전거 제도 만들기에 힘쓴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멋진 라이딩 환경이 조성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