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수명을 다할 시점이면 우리 자녀 세대가 20~30대가 되는데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태양광 패널 폐기 정책에 대해 정리했어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2017년)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년 95톤, '30년 1천8백 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40년에는 폐기물 총량이 8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패널을 활용하고 있는 타국가 방침을 살펴보면, 유럽은 '02년 12월6일 폐가전제품 의무재활용 규정을 도입하며(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 태양광에 대한 의무재활용을 포함했습니다.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 전 과정 비용 부담) 일본은 '16년 3월태양광발전설비 재활용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해 태양광 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 관리합니다. (국내는 폐기물 관련 연구 미비)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EU Life 프로그램 (Full Recovery End Life Photovoltaic) 프로젝트, 충북 '태양광 리사이클센터구축 기반조성사업'의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정보 활용) 패널 재활용 사업은 사업기간이 10년일 경우 순이익이 -7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비용편익비율 0.62) 하지만 20년간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태양광 폐기물로 인해 재활용 공장의 사업성이 증가해 20년간 약 1천 1백 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편익비율 2.07)
수익 구성을 보면 회수된 재활용 물질 판매대금과 유리 재활용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부품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저배출, 환경피해비용 절감(납의 적정처리)을 들 수 있습니다. 폐 태양광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자원은 태양광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실리콘입니다.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자원은 저철분유리로 판매 수익이 37%를 차지합니다. 그 외 알루미늄, 실리콘 자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적자형태를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간 -77억 원) 태양광 재활용 사업은 민간기업 단독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환경을 목적으로 우리 세대가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생산부터 폐기까지 책임제로 관리되어 우리 자녀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