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빈집을 살 집으로 만든 영국 세제 ...민간 비영리단체X영국정부
[카드뉴스] 빈집을 살 집으로 만든 영국 세제 ...민간 비영리단체X영국정부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2.07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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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주택고갈 문제를 빈집 임대로 이끌어낸 영국의 세금제도를 살펴보려 해요.

영국의 빈집 통계 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으며 90년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고갈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집계 대상 주택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이었는데요, '17년 기준 빈집은 총 주택의 1%를 육박했습니다. (20만5293호)

일반인의 형편에서 임대 가능한 저렴주택 (Affortable housing) 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민간 비영리단체를 선두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이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는 '당장 활용 가능한 빈집'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했어요.

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COUNCIL TAX/재산세) 내역을 기반으로 빈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자를 찾을 목적으로 지방세 납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THE LOCAL GOVERNMENT ACT 2003 SECTION 85)

둘째, 2003년 개정에 의해 (THE LOCAL GOVERNMENT ACT) 빈집 지방정부세 감면율을 지방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0~100%)(과거: 미사용 주택 일괄적 감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절반이 빈집 세제 혜택을 폐지하였습니다. (2007)

셋째, 정부는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고 (최대 50%) 2018년 이후에는 빈집 프리미엄 세율을 최대 300%까지 강화했습니다. (유휴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부과: 10년 이상 빈집에 최대치 적용, THE RATING (PROPERTY IN COMMON OCCUPATION) AND COUNCIL TAX(EMPTY DWELLINGS) ACT 2018의 섹션2)

영국정부에 따르면 2004년 6개월 이상 빈 집이 31만 8642호 였는데, 2016년 20만 14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성과는 지나친 집값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민과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과감한 정책을 핀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빈집 정책이 집값 상승으로 숨이 막히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책으로 건강하게 다듬어 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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