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9년 서울교통공사 운임 원가 보전율은 65.7%, 당기 순손실이 5829억 원 발생했는데요, (공익 서비스비 6449억 원) 이러한 재정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 운임체계 를 비교하며 고민해보려 해요.
먼저 서울 철도 운임제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수송 원가는 '18년 기준 1.2 달러, 1인당 운임은 0.88달러 입니다. (km당 운임 0.07달러) 승차권은 일반/청소년/ 어린 이/정기/단체권으로 운영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몸이 불편한 승객은 무료로 이용해요.
한편 뉴욕의 도시철도 운임제는 구역 요금제를 적용하고 수송 원가는 2.6달러, 1인당 운임은 2.22달러 입니다. (km당 운임 0.22달러) 승차권은 메트로 카드와 편도 승차권, 페이퍼라이드(pay-per-ride)(횟수당부과운임), 무제한 승차 카드(7일/30일)(여행자 대상), 할인 카드, 반값 할인권(어르신 대상), 학생메트로카드(3회 무료)를 운영합니다.
홍콩 도시철도 운임제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수송원가는 0.9달러, 운임은 1.58달러 입니다. (km당 운임 0.14달러) 승차권은 일반권(12세이상) 편도권, 선불카드 (octopus/tmoney유사), 할인권 (어린이, 65세 이상), 여행권이 있어요. (내/외국인 분리) (무제한 패스/1~2일)
런던 운임제는 구역요금을 적용하고 수송원가는 2.3달러, 운임은 2.82 달러 입니다. (km당 운임 0.32달러) 일반/오이스터카드, 모바일, 여행카드, 편도/ 왕복권, 무제한권(1일-한 달)을 운영합니다. 무임승차권은 5세 이하 및 60세 이상, 스쿨트립, 재향군인 오이스터, 자유 카드를 운영해요. 할인권은 캡 프라이스 (택시), 구직센터 방문자, 청소년 할인 승차권이 있습니다. (16~17세)
현재 무임 운임제 운영 국가는 런던과 서울인데, 런던 은 1인 운임이 원가의 120%를 넘어서고 킬로미터 당 운임이 1인 운임의 10%인데 반해 서울은 1인 운임이 원가의 74%에 지나지 않고 킬로미터 당 운임이 1인 운임의 8% 입니다. 무임제가 없는 도시의 운임 원가 보전율을 보면, 뉴욕은 1인운임이 원가의 81%, 홍콩은 175%, 파리는 75%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가 불편한 시민에게 전체 시민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혜택은 고사하고 시설 유지조차 버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이 앞뒤 안가리고 품는 마음 뿐만 아니라 집안의 기둥을 세우는 가장의 안목까지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