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복지 강국이 채택한 '무상 교육제'...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제'
[카드뉴스] 복지 강국이 채택한 '무상 교육제'...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제'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10.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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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인당 구매력과 국민부담률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1조 3항에 있는 '의무교육 무상제'를 확대한 것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국가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오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 세금부담률이 40~50% 이상이 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고 이를 복지혜택으로 사용합니다. 

국민들은 국가 복지 혜택이 많으면 좋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지요. 이처럼 복지 혜택을 계획하고 현실화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복지 제도의 당위성'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제도'를 신중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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