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건설에 쓰인 자본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로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통행료 책정과 미납통행료 회수로 인해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실태와 개선안을 정리했어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연장 769km), 2024년까지 추가 98.4km가 건설됩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2020년 개통/35.2km) 효율적인 통행료 수납을 위해 2007년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0년 고속도로 이용자의 86.5%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이패스로 인해 인력 재정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단말기 미부착 및 통신 에러 등으로 미납통행료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12년 0.76%, '15년 1.13%, '18년 1.76%)  미납통행료 회수율에 대해(민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 '18년 77.7%/ 재정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 90.2%) 고속도로(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문제와 우편발송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29억 원 투입) 전체 미납 통행료의 74.7%를 회수했습니다. (회수 205억 원/전체 미납통행료 274억 원) ('19년 11월17일~'20년 3월 31일/미납건수 100건 이상 차량 1.4억 원 회수)

한편 2020년부터 시작된 페이퍼리스 시범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모바일 청구서 및 고지 발송,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연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인해 미납통행료 안내 및 결제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고지서 발송비용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한계 마저 극복하고자 미납통행료 징수 사각지대에 대한 협조체계 및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등의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리스 차량 및 렌터카, 임시번호 차량/대여사업자 및 차량등록사업소 협조 필요)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실시간 미납통행료 조회 및 수납 체계 필요)(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고지 및 징수 시스템을 지자체 운영 민자도로로 확대 운영 방안)

도로 사업은 공공성이 크며,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보존됩니다.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끊임없이 보완되어 우리 도로 사업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