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3천794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천300만 원이다. 현재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침수 피해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침수 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량의 안전 그리고 합리적 소비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중고차 구매시 침수 차량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침수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 및 합리적 가치소비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손 처리된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폐차 대상이며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침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정비업소와 정비 책임자도 침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당국에 보고하고 기록을 전송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호우 등 피해 이후 침수 차량이 버젓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모래나 곰팡이가 있는지 여부를, 시가 잭 포켓 안쪽에 면봉을 넣어 잔여물 여부를, 트렁크 바닥이나 수납함, 예비 타이어에 토사 흔적이나 오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침수 차량 판별법이 알려지자 일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차체 바닥과 안전벨트 등 침수된 부품을 교체해 침수 흔적을 없애는 수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침수 여부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들의 수법이 교묘해지면 질수록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침수 차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침수 차량 구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침수 차량 식별법만 믿지 말고 중고차 구매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변에 전문가가 없으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에서 침수 이력 확인도 필수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상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침수 차량인지 의심해야 한다. 다 믿을 수 없다면 신차 구매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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