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이하 배달앱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상한제는 배달앱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총수수료율은 15%다. 배달앱 상한제가 도입되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 측은 수익 감소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때문에 배달 플랫폼과 배달 라이더 업체들은 배달앱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해서 전문가에게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대해 들어봤다. 어떤 선택이 합리적 가치소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특히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대한 학회 등 전문가들의 입장은 반대에 가깝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상한제 도입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배달앱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관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세미나에 참여한 숙명여대 옥경영 교수는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수수료 관련 갈등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라면서 단기적인 규제보다 합리적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경영 교수는 “배달앱 플랫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일 발생하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들한테 이 모든 것들이 전가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배달 수수료는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음식값에 그 비용이 전이되어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내면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서 “배달앱 상환제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점주 수익을 도모한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소비자들한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편의성을 고려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용을 줄이게 된다. 그렇게 감소하게 되면 이 배달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한테 그 비용에 관련된 것들이 전달되면서 결국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배달앱 상한제는 소상공인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곳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배달 플랫폼 경쟁을 공정화시키고 이런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율성 또는 이런 것들을 좀 협력적인 상생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 유효상 원장도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배달 수수료 논란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정책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효상 원장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식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그냥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달이라는 것 때문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익이 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화풀이하듯이 전부 다 배달 플랫폼에 분풀이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떼돈을 벌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진 지 16년이 지났다. 작년, 재작년에 이익을 조금 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5조 가까운 돈에 샀는데 지금 겨우 회수한 돈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배달의민족이 착취하는 것 같이 언론이 몰고 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라면서 “소상공인과 배달업체 간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경제 성장률 이슈, 환율 이슈, 금리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수수료로 몰고 가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수수료 규제가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10% 정도 회수하는 걸 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는 없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누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와서 겨우 하나 남아서 생존했는데 그들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 무너질 거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언제든지 수수료 체계의 상한제를 정한다든가 뭐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불확실성에 불안해진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개입을 좀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주대 김성환 교수도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배달앱 상한제 도입이 정치와 맞물려 결국 플랫폼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성환 교수는 “규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면 입점 업체들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배달비 무료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신용카드 시장의 사례를 제시했다. 배달앱 시장이나 신용카드 시장이 똑같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20년 동안 규제 일조의 간접적인 규제를 해왔다. 20년 동안 수수료를 낮춰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김 교수는 “예언하는데 배달앱 상한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당장은 안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배달앱 시장은 위축이 되고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시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와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수수료 상한제를 한 번 도입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각종 매번 선거 때마다 낮춰야 한다. 이 시장이 정치화 된다는 얘기다. 만약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 수수료 상한을 9%로 해서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으면 찬성이다. 그러나 정치이기 때문에 9%에서 시작해도 8%로 내려가게 돼 있다. 10년 지나면 이게 2% 3%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10년 뒤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