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본지가 취재를 통해 정리했다. 위약금이 면제됐기 때문에 이탈이 용이해진 상황이다. 만약 이탈을 할 계획이라면 오는 14일까지 이탈 후 위약금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5일부터는 위약금 면제가 사라진다. 남을지, 이탈 여부는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통신 합리적 가치소비다.

4일 오후 4시 30분 SKT 타워 4층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 발표가 나고 나서 긴급 이사회를 하고 그 긴급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격론 끝에 위약금 문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정이고, 굉장히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회에서 종합적인 정부 발표 결과라든지 ,내부 법률적으로 고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객 신뢰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함에 따라 이미 이탈했거나 이탈할 계획인 가입자들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일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이후 대리점에 배포된 위약금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니, 우선 통신 약정을 알 필요가 있다. 통신 약정은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다. 통신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SKT가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다. 통신 위약금 면제 대상은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재약정 등이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 발생하는 할부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면제 고객 대상은 지난 4월 18일 기준 SKT 개인/법인 회선 가입자 중 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일반 해지 또는 번호 이동 해지한 가입자다. Iot 회선 및 직권 해지 회선은 제외다. 또한 4월 19일 이후 신규·기변(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8일까지 가입한 가입자가 대상인 이유는 이번 위약금 면제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조치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사고일 이전 가입자만 대상이다. 이는 유심 교체 대상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4월 19일 이후 신규 가입, 기기변경, 재약 정 등 약정 설정 이력이 있는 가입자와 4월 19일부터 이달 14일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한 가입자는 이번 위약금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권해지 가입자도 제외다. 그 이유는 고객의 의사로 인한 통상 해지가 이니고 고객 귀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4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후 15일 이후 재가입한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회선은 유지하고 약정만 해지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약금 면제로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 위약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위약금 환급은 오는 15일부터 T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위약금 환급 신청 페이지, 고객센터와 전구 T월드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해지를 신청한 가입자는 환급 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인증과 함께 지급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법인 가입자는 T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고객센터나 전구 T월드 매장에서 신청해야 한다. 위약금 즉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기간 내 회선이 해지되는 시점에 위약금이 존재해 이를 지불한 경우 환급 대상이다. 위약금 환급은 신청후 일주이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