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용노동부 주관사업 도용해 실적 올리기 급급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착한가격업소 정책을 놓고 경기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노동부 주관 사업을 경기도가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경기중기센타)는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도둑질을 해 실적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다.
사실 소상공인 힐링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창업희망자에는 창업체험(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사업자에게는 인력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상호매칭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와 고용창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정책을 마치 경기도 주관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을 증폭 시키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 힐링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기술보급료 월 50만 원씩 4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참여를 권장했다”며 “당시 해당공무원은 인력도 모자란데 사람도 뽑고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일석이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 또 당하는 것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관내 또 다른 착한가격업소 일식집 점주는 정부가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 최근 착한가격업소 점주들이 인증취소 요구가 늘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꼼수”라며 “실상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막상 속을 보면 경영에 도움이 안되는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성토했다.
경기중기센타는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인 사업인데 경기도가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중기센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광고·홍보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 및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이젠 멈춰야 한다”며 “진정 도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또 한번 착한가격업소 점주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착한가격업소와 창업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착한가격업소 힐링 프로젝트'를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홍보에 따르면, 관내 960곳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창업희망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인턴 형식으로 근무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에는 기술보급료 월 50만 원이, 창업희망자에게는 하루 2만5천 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착한가격업소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