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22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청소년지킴실천연대 등 그동안 합성니코틴 규제 밥안 통과를 지지해 온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환영 속에서도 합리적 세율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규제 논의 9년 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합성 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또한 합성 니코틴이 법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또 청소년 흡연의 주요 유입 경로였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 흡연의 주요 유입경로가 되었다. 최근 전자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면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그것으로 종결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첫단추,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위, 법사위,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무탈하게 통과되길 강력 희망한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 진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청소년 건강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접근 차단 강화, 불법 유통 근절, 광고 및 판촉 행위 엄격 규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합성니코틴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유사 니코틴과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후속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김도환 부회장은 컨슈머와이드 취재에서 “예전부터 두 가지를 주쟁해 왔다. 궐련과 똑같은 규제, 그리고 합리적인 세율이다. 그런데 그동안 세율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좋지 않다 보니 규제를 먼저 부르짖었다. 이제는 합리적 세율로 나가야 한다”면서 “아프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 등 권력과 똑같은 그런 시장 규제가 이루어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 다만 이제 세율 관련해서는 열심히 정부 기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추산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은 3조 3천895억 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9천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및 성인 등 건강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에게 이번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어떤 가치소비로 이끌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