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년간 키즈카페 사고 1543건 중 담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지한 사고는 단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6년간 키즈카페 사고 1543건 중 담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지한 사고는 단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전제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총 1543건으로 주요 사례를 보면 만 7세 남아는 지난 5키즈카페에서 미끄럼틀 타다 넘어져 발목의 타박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8세 여아는 지난해 10키즈카페에서 회전 놀이기구 타다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의 부종과 어지러움, 구토로 병원을 방문했다. 3세 남아는 지난 2키즈카페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손의 화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6세 남아는 지난 20189키즈카페에서 나무 블록 조각을 삼킨 후 구토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해 원인별 현황을 보면 물리적 충격 1471제품 관련 26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20식품 및 이물질 14화재·발연·가스 등 5피부 관련 1기타 2미상 4건 등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사고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120183, 20191, 20201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사망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올해 30분 이상 기구 운행이 중단되어 인명구조 시행 건수 역시 4건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대도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상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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