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소비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이통사들의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 폐지 전에 시행되고 있는 번호 이동전환지원금에 이통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미비하다. 단통법 폐지도 그럴 수 있다. 폐지로 인해 알뜰폰 업계의 충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장은 찬성이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는 62%로 5명 중 3명 꼴이다. 찬성 이유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내려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에 맞춰 구입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소비자들도 많다. 올해 휴대폰 구매 계획이 있다는 소비자 중 45%가 ‘폐지 시까지 구입을 유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내년 이후 구입 계획자 중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올해로) 구매를 앞당기겠다는 소비자들도 17%나 됐다.

하지만 단통법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초반 13만 원이라는 초라한 지원금을 내걸었고, 방통위의 요청을 받고서야 최근 30만 원까지 올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통사들의 경쟁은 단통법 폐지의 이후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단통법을 폐지해도 이통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상한이 높아지고 단통법이 폐지되도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시장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원금이 고가의 요금제에 몰려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사들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도 마련되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알뜰폰 이용자의 절반이 다시 이통3사로 이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교체예정인 알뜰폰 이용자는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48%가 ‘이통사로 이동할 의사가 있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 의사를 밝힌 알뜰폰 이용자는 26%에 불과했다.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니란 소리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부디 알뜰폰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통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긴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도매대가 인하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통법은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 통제에 나선 사례다. 지난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시행한 법이다.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은 역효과를 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줄이면서 단말기 구매 부담은 가중됐다. 단통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초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가 지출하는 통신비도 크게 늘었다. 결국 이통사의 배만 불리는 법이 됐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 단통법 폐지는 당연하다. 죽어버린 이통사간의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통신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