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속 네덜란드의 물가상승률과 정부 방안을 정리했어요.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전체 에너지 가격은 1년 전 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전체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3.7%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조화 지수) 이 중 식품 가격은 13%, 그 외 의류 등 타 품목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의료·주택수당, 아동예산 증액과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 (연간 800유로)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체감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 최저임금을 10.15% 인상하고 (연정 합의를 통한 추가 인상)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소시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육 및 기회 균등 (28억 유로), 주택 및 기반 시설 확충 (75억 유로), 농촌 지역의 미래 (240억 유로), 기후 변화(350억 유로)에 주요 예산이 할당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에 50억 유로를 배정합니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네덜란드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인상된 금리로 국가 부채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비춰지나, (중장기적 2030년까지 정부 부채 60% 예상) 코로나 안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비교적 안정된 GDP가 유지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사용세를 인상하되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반영해 세금 인상은 1년 유예합니다. 단, 탄소배출세에 대한 면제권은 감소되고 산업별 최소 탄소배출 가격제가 도입되며 항공 여객세도 인상됩니다. (7.85유로>26.43유로)
네덜란드 예산안을 통해 현 정부가 바라보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