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가 미혼모 도우미로 나선다. 구세군 미혼모시설에 공동육아방인 ‘꿈나라 놀이방’을 개원한 것. 이 놀이방에 대한 성공여부에 따라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설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 2만3000여명의 미혼모들이 이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혼모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내 미혼모 수치는 약 2만 3000여명 정도다. 이 중 약 3000여명이 시설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만여명은 나홀로 양육과 사회적 편견, 정신적 충격, 산후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에 고통받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설이 아닌 미혼모들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되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설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방안이 나왔다. 서울시의 꿈나라 놀이방이 그것이다. 이 놀이방은 서울시가 공동육아방 운영 소요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 8천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구세군이 보조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3천만원을 자체 부담하는 일종의 아기 돌봄 서비스 사업이다.

이번 놀이방의 목적은 미혼모의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신상태의 미혼모가 태교부터 출산까지 1년6개월, 공동생활 지원으로 3년 합해서 최장 4년6개월 간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운영시간은 주중 7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13시간이며, 시설 미혼모들은 취업이나 진로 활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아이를 맡기면 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은 시설 미혼모들이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 놀이방이 성공할 경우 시내에 위치한 12개 미혼모 보호시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족에게도 기대기 어렵고,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공동 육아방 운영이야말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공동 육아방 설치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과 경제 자립을 동시에 지원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장 4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는 상태다. 단편적 수준의 정책이다. 특히 문제는 이 시설을 통해 아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혼모가 최대 15명 뿐이다. 그것도 현재 시설에 있는 미혼모에 한해서 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2만3천여명은 계속 육아의 책임과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려야 한다. 너무 보여주기식 서비스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15명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혼모 보호 시설 관계자는 “2만3000여명 중 이번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는 미혼모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냐”며 “설사 이용을 했다고 해도 이들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