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 김하경 기자] 협동조합이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또 하나의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출범한지 2년째.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협동조합의 총체적 부실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실질적 운영ㆍ관리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지원금(최대 1억원)을 지급한 452개 조합에 대해 자금운영 실태는 물론이고 휴ㆍ폐업 등 존립 여부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취재 결과 공단은 자금집행 이후 단 한번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원칙이지만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국세청 자료와 전수조사(전화)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금에 대한 회계 감사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단 조합부터 설립하고 서류상으로만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명 먹튀조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의 5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협동조합 지원금을 받은 조합 중 서류상으로만 운영되는 페이퍼 조합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점검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금 선정 당시 서울시는 5인만 모이면 무조건 협동조합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안다. 액수도 최고 8천만원 수준이었다. 때문에 눈먼 돈으로 통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400개 조합(신규200개, 기존200개)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271억원이라는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신규 조합의 경우 업체 당 지원액도 작년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장비 구매일 경우)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20개 조합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보완책 없이 또다시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