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따금씩 소화불량 또는 고열로 아픈데, 늦은 시간이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 밤을 지새운 적이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약사법을 비롯한 최근 규제혁신 사례를 정리했어요.

먼저 혁신사례 중 많은 지지를 받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개정 약사법은 2024년 4월부터 본격시행됩니다.

두번째로 지지를 많이 받은 사례로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혜택 (보험, 수당, 의료)을 출생신고 이전부터 받게 개선하고, 신고과정도 간소화됩니다.

세번째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와 청년, 신설법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계좌 이용자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하고 일관성없던 서류증빙 방침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그 외 입국후 세관신고시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 관세 납부 및 환급서비스 망 구축, 학생/일반인 대상 공유주거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형기숙사 신설 사례가 있어요.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체 살림을 윤택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의 법이 지속적으로 감찰, 개선돼 어려운 시간을 나고 있는 개인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