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배달앱 요기요에서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4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를 강요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과정에서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였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요기요는 같은해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며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의 배달의민족 인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