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생판 남인데, 자치연금 괜찮을까 ...전북 정읍·경기 포천·충남 태안
[카드뉴스] 생판 남인데, 자치연금 괜찮을까 ...전북 정읍·경기 포천·충남 태안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6.26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농촌 자치연금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농어촌 마을 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전북 정읍시 송죽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국내 최초의 자치 노령연금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죽마을 주민은 2012년부터 공동사업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쑥, 모시 작목반 조직/ 2013년 영농조합 법인 설립) (귀촌 청년 주도/공동 생산 계약재배)  이듬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취지하에 수익금의 일부를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을축제,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마을 거주 및 기여/80세 이상/ 월 10만원) 

둘째, 경기도 포천시 교동 장독대 마을은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기반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왔어요. (한탄강 댐 개발 이주마을) 사업 품목은 곶감, 전통장류체험, 뽕나무/누에 가공, 마을카페, 주말농장, 온라인 판매, 가족체류형 숙박 입니다. 연금 사업은 2018년 시작되었고 (월 5만원/ 6개월 이상 거주/ 70세 이상) 재원은 공동사업 수익의 10%를 적립 후 사용합니다. 셋째, 충남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는 2014년 새로 부임한 어촌계장을 선두로 연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원 중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과 마을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장년층 수입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세대간 연대가 끈끈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다수가 반대했어요. 유사 시기 수협과 태안군의 협조로 바지락 수출 판로가 확보되며 수익 구조가 변했고 소득이 급증했어요. (인당 180만원 이상 ▲) 이를 계기로 연금 마련의 여지가 생겼어요. (2016년)  현재 만수동 어촌계는 전체 수익금 의 5%를 제하고 (어촌계 운영비) 난 나머지 수익의 30%를 마을연금 으로 지급합니다. (80세+/ 어촌계 1년+/ 경제활동 불가/ 월 30만원) 그 외 공공기관 사업을 연계해 연금 으로 활용한 전북 익산시 사례가 있습니다. 단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허가과정 상 문제와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어 태양광 사업을 아이템으로 삼으려면 다소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상과 세월을 자신의 의지로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지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연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어 우리 농어민이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814호
  • 대표전화 : 02.6672.4000
  • 팩스 : 02.6672.4006
  • 고문변호사 : 윤경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
  • 명칭 : ㈜컨슈머와이드
  • 제호 : 컨슈머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66
  • 등록일 : 2014-05-22
  • 발행일 : 2014-05-22
  • 발행인 : 전휴성
  • 편집인 : 강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영철
  • 컨슈머와이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컨슈머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onsumerwide@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_21110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