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위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원책을 시행할 경우, 전체 4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대책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감소로 직접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이다. 가구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가산해 지원한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재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 질수 있어서 기존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런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히 마련,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을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