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곤란 겪는117만7만 가구에 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예술‧관광업계 지원책은
서울시, '코로나19' 곤란 겪는117만7만 가구에 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예술‧관광업계 지원책은
  • 주은혜 기자
  • 승인 2020.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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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각지대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0만~50만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매장 피해지원 ‘3종 세트’ 지원 
예술‧관광업계 안정화에 100억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힘들어진 시민들과 소상공인,예술가, 관관업계 등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시민 가정 대상으로는 ‘재난 긴급생활 ’로 총 3271억 원을 반영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 ~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 총 8000억 원 지원 ▲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 최대 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 - 임대료‧인건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하며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1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 재난 사각지대 가정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긴급생활비로는 3271억 원을 편성한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여 가구를 지원해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게 되고, 최대한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 원 이하인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40만원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게 되면 10% 가산한 44만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는 1712억 원을 집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도 제공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8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등에 예산 추가 247억 원을 확보해 집행한다.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 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 (0~85%→ 40~90%)된다. 또, 서울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종 세트 지원책'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00억 원을 더 사용한다.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 원에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도 한다.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 원 한도(금리 1.5%)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 총 1만개 업체에 2000억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책도 마련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000 개소에 대해 3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201억 원을 편성해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2만여 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도 시행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 원)를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관광업계에 맞춤지원 위해 100억 원 집중 투입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문화예술계를 돕는다.  공모를 통해 225개 팀을 선발해 예술작품 기획․제작을 지원한다. 창작공연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도 한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정,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예술가와 스태프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여행업체(100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회복을 대비한 신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관광시장의 질적 향상과 여행 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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