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366서울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열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 등 발표...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통합(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빈틈없는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는 심각 수준에 이르렀음을 모두 인식하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서울시는 스토킹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스토킹 예방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빨리 피해자와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26일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자지원팀장, 광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안효심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집중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보호시설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의 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그리고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 가해자를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피해자에게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에 필요한 여러가지 법령의 개선 및 개정, 조례의 마련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 중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의 보완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