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22일부터 '가면 안돼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떨어져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22일부터 '가면 안돼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떨어져
  • 주은혜 기자
  • 승인 2020.05.22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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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져.... 업소에 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진자는 치료비 본인부담
(자신: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했다. 

22일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며,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였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가 적발되면,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하게 되고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도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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