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부터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에 들어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3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 나온 이후 30일 이전까지 하루걸러 나오던 확진자가 30일부터 2일까지 4일동안 매일 확진자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본부는 오전 9시 기준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 오늘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다며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다.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66.7%), 평균 연령은 42.9(25~62)였다. 확진환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촉자 913(밀접 474, 일상 439)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중 5(3번 관련 1, 5번 관련 1, 6번 관련 2, 12번 관련 1)이 환자로 확진된바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이 폐지된다.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된다. 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1:1 담당자로 지정돼 관리 및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가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돼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게 된다.

밀집접촉자, 일상접촉자 등 모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무조건 14일 자가격리된다. 이에 따른 생할지원비 또는 유릅휴가비용 등이 지급된다. 반면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3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된다. 내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4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가 강화된다. 특별입국절차가 신설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이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40시부터 중단된다. 또한,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이달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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