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경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 예고

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환경부가 지난 2015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 대상 차종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 대상 차종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2015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된 아우디가 다시 환경부의 조사를 받게됐다. 환경부가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벤츠와 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국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대상은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으로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경우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3개 차종 6600여 대, 벤츠의 경우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GLC220 d 차종 등 28000여 대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당국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탱크에 적은 양만 남아 있을 경우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아우디 차량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는 이달 18일부터다. 조사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하여 이달 2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상 차종은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17.12.28 시행)’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지난해12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벤츠 3개 차종모두와 아우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