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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정감사 서 ' 페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 문제 조사중 '밝혀이효성 방통위원장 '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제도 만들 것'
강진일 기자  |  hollyone1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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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4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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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캡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페이스북과 SK텔레콤등 국내통신사들이 망 사용료 부담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 지연을 겪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통신사에 급증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적하자 위와같이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접속 지연 관련 민원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임의로 SK브로드밴드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관련 민원이 153건으로 전월 대비 7.5배 폭증했다. LG유플러스도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같은 동일한 조치를 취하자 지난 2월 관련 민원이 전월 5건 대비 132배 증가한 660건이나 됐다. 

이러한 접속지연과 그에 따른 민원문제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캐시서버 설치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다. 

캐시서버란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이용자는 해외 사이트 접속 시 외국 본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과부하 현상도 줄여준다. 캐시 서버는 국내 인터넷 전용망을 쓰는 시설인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 망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따른 망 사용료는 못내겠다고 주장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협상이 난항을 겪자 페이스북은 임의로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접속을 끊어버렸고 이를 모르는 고객입장에서는  갑자기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는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SK브로드밴드 이방열 기업사업부문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페이스북에 라우팅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며" 국제회선 추가증설을 마무리하는 등 어느 정도 소비자 불만을 해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KT와 캐시서버 계약을 맺고 망 사용료를 분담하고 있다"며 "최근 통신사간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KT 비용이 늘어나 SK브로드밴드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었고 임의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KT가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자 그쪽에서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관련 문제에 대해선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의 임의로 접속 경로 변경한 것에 대해 '통신사에 대한 우월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접속지연에 대해 통신사에 항의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되면 서비스 품질에 민감한 통신사는 페이스북의 요구조건이라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견이다. 

글로벌 기업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용료등을 내지 않는 등 갑질을 하려고 한다면 국내 통신사도 망 거부 권한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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