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급식 개선방안’ 확정…학교급식 비리 사전차단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정부가 학교급식에 칼을 뽑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 개선방안’ 을 논의․확정했다.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 을 구축해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한편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식재료 위생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 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