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_Patrick Jun] 먼저 금융이 변해야 한다. 국제무역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 국제간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금융인데, 우리의 금융은 오래 된 일본식 은행의 구태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퇴행한 형태를 띄고 있다. 즉 금융의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자와 대출을 지원하고 그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가에 달여 있는데, 우리 금융은 담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그것은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함) 후진국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K방역의 열풍이 불어 올 때,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 그리고 기타 방역제품들을 수입하기 원했다. 그 수량이 천문학적이었고, 그 금액은 상상 초월 수준이었다.국가적인 대박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내 제조 업체들이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었고, 이들은 대규모 물량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운송하여 전달하고 그 나라들의 인스펙션이 끝난 뒤 지급을 받는 P.O. 방식의 오더를 소화할 능력이 없었고, 한국의 금융 기관들은 P.O.를 담보로 유동화를 먼저 지원해 주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결국 거의 모든 대규모 P.O.는 한국이 아닌 중국 업체들이 소화했다. 중국 정부가 P.O.를 담보로 자국 기업들에게 전액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금융지원 전략을 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결국 모든 의료기기 제조 분야의 오더는 대부분 중국으로 모두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국내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획기적인 대안이 가동되어야만 한다. 국제 금융에 빈번히 활용되는 SBLC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곳도 거의 없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사기꾼 대접을 받는 수준이다. BG 역시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 없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재화운용을 이루어 오고 있다.

금융은 단순한 액면 비즈니스가 아니다. 금융은 담보와 실제 대응 재화가 모두가치를 가지는 즉 발행과 동시에 돈과 담보가 동시에 가치 효력을 발생하여 두 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금융이 발달한다는 것은 담보와 유동화를 통한 재화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배의 가치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통해 그리고 담보 보관증서를 통한 유동화로 또 다시 몇 배의 재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금융 강국이 된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의 속도는 몇 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것은 IT 강국으로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첨가하여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현하고, 국제 디지털 금융의 스탠다드를 장악하여,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축 통화국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가 CBDC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한 기술은 이미 모든 국가들이 확보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의 근본적인 장점이자 문제가 바로 모든 돈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서버 상에서 단돈 1원 1센트까지 어디에 누가 어떤 경로로 가지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점을 부담스러워하여 원하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별로 CBDC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누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그 나라의 CBDC를 대가로 받으려 하겠는가? 언제든지 상대국가의 중앙은행은 내가 가진 그 나라의 CBDC를 지켜보고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블럭시켜 무력화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국제간 교역을 위해서는 국가간 CBDC를 교환할 수 있는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고 이것은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의 관리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독립된 민간기업의 PBDC(Private Bank Digital Currency)가 되어야 만 한다.

그러나 PBDC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인정되려면 그 담보력과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금본 화폐와 태환 화폐 두 가지이다. 즉 예전처럼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즉 화폐를 제시하면 정해진 금을 제공해 주는 화폐로 금으로 화폐의 가치를 100% 보장해 주는 화폐를 말한다. 태환 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해 온 미화달러를 담보로 한 화폐를 말한다. 즉 달러로 구매하고, 달러로 인출이 가능하며, 지급준비금이 100%인 그래서 동일한 가치의 달러가 담보로 보관 된 화폐를 말한다.

물론 전 세계에 이제 그런 화폐는 없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감당할 정도의 발행량을 유지할 금 담보가 존재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이 100%인 금융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민간 금 보관소(Gold Depository)를 승인 받아 운영해야 한다. 즉 국내 외에 개인들이 보관 중인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증(SKR / Safe Keeping Receipt)을 제공해 주는 일명 Gold Bank를 세우는 것이다. 철저하게 민간 기업으로 하고, 정부는 관리권만 가지면 된다. 대신 금 보관소는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증을 통한 금융거래를 지원하면서 국제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실 이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은행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의 가장 기본으로의 회귀인 셈이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초 금융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 내 존재하는 유동화나 유통할 수 없는 음성화 금을 보관하여 양성화 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금은 결코 담보 보관에서 풀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의 가치만이 유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하 경제의 음성 자금을 양지로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통일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여기에 이미 검증되고 활요 중인 Bank of Grace의 PBDC인 Grace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Grace는 발행사인 KHIND가 보유 중인 미국 금광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미화 달러와 일대일 가치로 발행된 전자화폐를 말하며,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로만 구매하고 인출할 수 있고, 이를 희망하는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 된 전자화폐이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콜드 월렛을 사용하는 현존 최고의 보안, 해킹 불가능을 자랑하는 안전 시스템이며, 서버 상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모든 데이터를 오직 월렛에만 있는 완전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금 보관소에 보관 된 금을 담보로 Grace를 발행하게 되면 금은 담보로 지속적으로 보관만 되고 꺼내어져서 유통될 수 없게 되고, 대신 금보관증 대신 달러 인출이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유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Grace는 금과 구매한 달러 중 하나를 통해 가치를 100% 보장하는 구조이기에 달러를 담보로 100%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면, 담보 금은 그 지급준비금의 총액만큼 다시 리뉴얼되어 재발행 되는 구조로 막대한 세계 경제의 규모를 담당할 수 있다.

Grace는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체, 송금(국내는 물론 해외도) 수수료가 없다. 또한 탈중앙화 자산이기에 국제 금융기관의 규제나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해당 법인은 텍스 헤븐 지역에 설립되어 특정 국가의 지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서버 역시 비밀의 제 3국 여러 곳에 분산 설치 되어 통제가 불가능하다.

지급준비율이 100% 이기 때문에 Grace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국내 달러보유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의 국제 신인도에 아주 중요하고 유리한 장점이 된다. 무엇보다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는 담보로 보관되고, Grace가 디지털적으로 사용되면 기축통화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기에 지금까지 이룬 미국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Patrick Jin Sung JUN - Chairman & C.E.O. of KHIND(Korea Heavy Industry and Development co. ltd.)

-President & C.E.O. of Bank of Grace

- Former Commissioner of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Guaido Cabinet

- Former Presidential Economy Advisor of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